예산 당국이 최근 18개 중앙부처에 재정지출을 재검토할 사업 유형 11개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지적을 받은 사업,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부실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예산을 과감히 조정하고 복지와 일자리 등 핵심 사업에 투자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지출 구조 조정 규모가 역대 최대인 지난해(24조 원)를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부 부처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각 부처에 “타당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재정 사업을 ‘상·중·하’로 평가한 후 ‘하’에 속하는 사업 예산을 과감하게 효율화하라”며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부는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유형으로 △외부 기관의 지적을 받은 사업 △최근 5년간 과도하게 예산이 증가한 사업 등을,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유형으로 △전달 체계 정비가 필요한 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을 제시했다. 동시에 ‘부실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을 약자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사업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예산 당국은 일부 부처에 “5월 말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의 30%를 줄이라”고 특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중앙부처 재량지출(125조 원) 사업 중 성과가 ‘미흡’하다고 분류된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9조 원 정도다. 하지만 예산 당국이 가이드라인에서 부실 사업 유형을 구체화했고 특정 부처에는 고강도 예산 다이어트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내년 지출 구조 조정 규모가 24조 원을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효과적인 재정지출을 목표로 예산을 심의 중”이라며 “인위적인 목표에 집착해 손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