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의회의 모습. AFP연합뉴스미국 상원 본회의에 상정된 ‘국방수권법안(NDAA)’에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한국에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반도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주문도 포함됐다.
12일(현지 시간) 미 의회 의안정보 시스템에는 지난달 23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11일 상원 본회의에 회부된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NDAA가 올라왔다. 법안에는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 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제정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법 제정 180일 내에 한반도의 전작권 이양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작권을 인수할 준비가 갖춰지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평가하라고 했다. 또 전작권 이양 최소 30일 전에 이양 계획을 의회에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NDAA에는 일본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일본과 안보 협력을 긴밀히 하기 위한 계획을 내년 6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 계획에는 미일 양자 훈련과 연합 초계 활동, 미일과 호주·인도·한국·필리핀 등 역내 다른 동맹·파트너와 다자 훈련을 확대할 방안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일본과의 기밀·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사이버·우주·해저·극초음속 등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도 주문했다.
특히 역내 잠재적 우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간 연합 계획에 대한 노력 확대의 타당성을 분석하라는 지시도 들어 있다. 이는 대만 등 인태 지역에서 중국과 충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행정부에 2030년 미중 간 전쟁을 가정하고 전쟁의 지정학적·경제적 영향을 평가해 2024년 12월 1일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 단일안을 도출한다. 하원 법안에는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북한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미국 본토를 지키기 위한 미사일 방어 강화 계획을 보고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