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만파식적] 21세기 마셜플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인류는 평화를 기대했지만 또 다른 대립이 시작됐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냉전이다. 1947년 공산주의가 동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급속히 퍼져나가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내놓았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선언한 외교 원칙인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 공세에 직면한 자유국가를 지원하고 서방 국가들의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독트린을 바탕으로 마련된 마셜 플랜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유럽을 복구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 원조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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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명칭은 ‘유럽 부흥 계획’이었지만 당시 이를 준비한 조지 C 마셜 국무장관의 이름을 딴 ‘마셜 플랜’으로 불렸다. 미국은 2차 대전 참전국들은 물론 스웨덴 등 비참전 중립국, 독일·이탈리아 등 추축국까지 포함해 16개국에 4년 동안 133억 달러를 지원했다. 당시 미국 정부 예산의 30%가량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금이었다. 원조의 90%는 무상의 직접 보조금으로, 10%만 대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힘입어 서유럽은 4년간 무려 36%의 경제성장을 기록해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마셜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유럽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 중국의 공산화, 6·25전쟁, 인도차이나전쟁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13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21세기 마셜 플랜’으로 불리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이 2022년 10월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지원 국제포럼을 전후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2차 대전 직후의 마셜 플랜에 비유하면서 이 말이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우크라이나·폴란드 정상이 최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3각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21세기 마셜 플랜에 적극 참여해 자유민주 진영의 가치 연대를 강화하면서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오현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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