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 "北, 댐 방류 시 미리 통보 요청…미통보로 인한 피해 막아야"

댐 방류 통보는 국제적 관례 지적도

정부 "접경 지역 강수량 등 모니터링"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북한을 향해 장마철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6월 30일 정부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통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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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모든 댐 방류, 공유 하천에 대해서 댐 방류를 통보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저희가 조금 더 유의하고 있는 것은 2009년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황강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 황강댐을 수문을 열어 물을 내보내면 우리 측 최북단 댐인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이 영향을 받는다. 2009년엔 북한 방류로 임진강에서 야영객 6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통신선 차단 이후 언론을 통해 북한 측에 사전 통보를 요청한 상태다. 북한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구 대변인은 일각의 피해 우려에 “정부는 접경 지역 강수량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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