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모의 입찰 시장’ 운영에 들어간다. 10월 시작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 시범 사업에 앞서 정지 작업 성격의 모의 입찰 시장을 여는 것이다. 보조금에 절대 의존해온 태양광·풍력 업계에 경쟁을 불어넣기 위한 당국의 정책 실험이 첫 단추를 끼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 제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입찰 모의 시장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발전 사업자는 이 모의 시장에 참여해 시험 삼아 입찰제도를 경험해볼 수 있고 전력 당국은 향후 정책 설계에 참고가 될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모의 시장 운영을 바탕으로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시범 사업을 실시한 뒤 2025년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모의 시장 운영이 태양광·풍력발전 시장에 가격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그간 태양광·풍력 사업자들은 별도의 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계통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친 값으로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해왔다. 원전·화력·수력 등 다른 발전원이 매일 하루 전시장 등 입찰 시장을 통해 가격 경쟁을 치르는 것과 대조된다.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설비용량이 1㎿를 초과하는 풍력·태양광발전을 보유한 사업자가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아 ‘중앙급전발전기’와 함께 발전 입찰에 응할 수 있다. 급전 가능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은 풍력·태양광 사업자는 입찰 시장에서 원전·석탄·가스·수력 등 다른 발전 사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가격을 제출하게 된다.
전력 당국은 이번 모의 시장 운영과 시범 사업을 통해 입찰 기반 시장 경쟁이 태양광·풍력과 관련한 과잉 공급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검증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 공급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낙찰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풍력·태양광 사업자 중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다.
최근 제주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출력제어(전력 과잉 공급으로 발전을 중단하는 것) 문제를 입찰제도를 통해 풀 수 있을지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세종 관가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에서는 일단 풍력과 태양광을 출력제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입찰제도가 도입되면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출력제어를 할 발전소의 순서를 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