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北 '대화 거부' 방침에…정부 "변명 필요성 느낀 듯"

北, 합의 파기 행태 지적하며

"비핵화, 선택의 여지 없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가 18일 ‘비핵화 불가’ 방침을 밝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발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특히 최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까지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변명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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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하루 앞두고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 테이블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한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지난 30년 간 수차례 비핵화에 합의해 다양한 상응 조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기만적으로 핵·미사일을 지속 증강시켜 합의를 파기해 온 북한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북한은 과거 연합훈련을 중단·축소했을 때도 핵 개발을 지속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자기모순이 드러난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대화 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는 유엔 안보리가 열 한차례 만장일치로 북한에 부과한 국제법상 의무로서 북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것들이란 모두 가변적이고 가역적인 것들"이라며 "시간벌이를 위한 그런 얄팍한 술책에 넘어갈 우리가 아니다"라고 국제사회의 대화 요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 전략자산이 조선반도에 진입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10여시간이면 전개가 완료되고 합동군사연습도 병력을 재투입하여 재개하는데 길어서 20일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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