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 간 공공부문 성별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다만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가 달성된다고 해도 중앙부처 고위직 여성 비율은 2027년 13.5%로 증가하는 데 그쳐 2020년 기준 37.1%인 OECD 수준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직에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이 여전히 낮은 점을 고려해 수립됐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8.5%지만 OECD 평균은 37.1% 수준이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비율은 2022년 10.2%에서 2027년 13.5%로, 관리직 비율은 2022년 25%에서 2027년 30%로 늘린다. 다만 OECD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2020년 기준 37.1%이지만 이번 계획이 달성돼도 중앙정부 고위직 여성 비율은 2027년 13.5%에 불과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계획이 달성돼도 고위직 여성 비율이 OECD 수준에 못 미치는 게 맞다”며 “관리직 비율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달성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지방공기업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와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확대계획 등을 통해 성별균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게 된다.
국립대학 교수, 4대 과학기술원 교원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따라 성별균형을 점검한다. 이번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4대 과학기술원에서는 여성 교원의 연구 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군 간부 여성 비율은 2022년 기준 8.8% 수준에서 2027년까지 15.3%로 확대한다. 전투 부대 내 여군 보직을 확대하는 등 여군과 남군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가족친화적 문화도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의 경우 2026년 신임 경찰관 통합 선발이 계획돼 있어 경찰 직무에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성별 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여성 비율은 2022년 15%에서 2027년 17%로, 해경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 14.6%에서 17.9%로 늘린다.
정부위원회에서도 성별 참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실시해 관리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직 성별 균형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 조직 구성에 성별균형이 반영돼 공정성과 다양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 발표 이후에도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 균형 개선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가 있는지 정책적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꾸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