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과정서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을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올해 하반기중 약 4000여건의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구조화해 국제공동연구와 신진 연구자 육성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전부처에서 지자체보조, 민간보조금 등의 국고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 부정징후 의심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감사 대상 확대 등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나눠먹기식 및 관행적 R&D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협업 연구에 과감히 투자한다.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K)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금년 중 수립할 계획이다. 대폭 확대되는 공적개발원조(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하고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 및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해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