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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AO, 비증권성 가상자산에 “연방 차원 규제 필요”

가상자산 규제 주마다 달라…규제 공백 초래

/출처=셔터스톡/출처=셔터스톡





미국 의회 감시 기관인 회계 감사원(GAO)이 비증권성 가상자산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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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GAO는 비증권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을 지적하며 해법으로 연방 차원의 감독을 제시했다. GAO는 “연방 규제 기관을 지정해 비증권성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해야 금융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비증권성 가상자산 시장도 정해진 기관에서 규제해야 투자자를 보호하는 등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GAO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미비도 지적했다. 현재 기존 금융은 연방 기관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만 가상자산은 각 주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는다. 예컨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각 주에서 적용되는 규제는 모두 상이하다. 이로 인해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결국 규제 공백을 초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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