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인데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인구위기 상황에서 정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받아 수정안 작업을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2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 정책 간담회에서는 위기임산부와 소득단절 가구등에 맞춤형 출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의 효과적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 지원과 함께 기업의 일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도 제안했다. 방 차관은 청년층 의견 수렴을 위해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과 청년인턴들과도 토론 시간을 가졌다.
방 차관은 “그간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하고 획기적 정책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는 단편적·점증적인 정부 정책의사결정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획기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은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내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할 예정으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