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공공요금이 줄인상되면서 서민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주요 지자체들은 당장 올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공공요금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어 코로나19 일상 회복이 시작되자마자 물가 인상과 더불어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그동안 물가안정 차원에서 동결했던 수도, 가스, 대중교통 요금 등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3년 동안 요금을 동결하면서 분야별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우선 서울시는 8월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10월에 도시철도 요금을 올린다다. 교통카드 기준 1250 원인 서울 지하철 요금이 1400 원으로 인상되고, 1200 원인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1500 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7월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도 250 원 인상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은 동결했지만 중형택시 기본료를 7월부터 3800 원에서 4800 원으로 인상했다. 도는 무더위 속 사용량이 급증하는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정을 검토 중이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인상이 유력하다.
경기도 지자체들도 잇따라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고양, 안산, 평택이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고 고양, 오산, 시흥은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 중 오산시는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약 21% 인상한다고 가장 먼저 알렸다. 반면 의왕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지자체 재정에 가장 부담이 덜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요금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두 동결한다.
인천시는 내달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840 원에서 1000 원으로 160 원 인상한다. 이번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가구당 연간 2110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인천시는 공공물가 안정을 고려해 도시가스 사용량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하수도 요금은 9월께 10% 안팎 인상이 유력하다.
경북도는 올 하반기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3.7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포항권역 4.18%, 구미권역 4.98%, 경주권역 2.24%, 안동권역 3.64% 각각 인상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도시가스 사용 가구는 평균 0.44%의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도 내달부터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평균 0.6% 인상한다.
무엇보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가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면서 기타 지자체도 연쇄적으로 요금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뜩이나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서민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까지 인상되면 장바구니 물가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물가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물가 관리에 실패한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사한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울산·대구·세종 등은 최하 수준인 ‘다’ 등급에 머물렀다. 하지만 당장 세수 확보가 시급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센티브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불가피하게 공공요금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게 경기도의 기본 방침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원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이 서민가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수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