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교육부가 약 한 달간 접수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례 10개 중 7개는 서울지역 학원에 대한 신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사설학원 수가 전국의 17%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월 22일~7월 24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33건이다.
신고된 기관의 소재지 기준으로 구분하면 서울이 68.8%(298건)에 달했다. 이어 경기 14.5%(63건), 대구 13건(3.0%), 부산 2.3%(10건), 충남 2.1%(9건), 경남·인천 각 1.4%(6건), 대전 1.2%(5건) 순이었다.
하지만 서울의 학원 수는 전체의 20%를 밑도는 수준이다. 2022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사설학원 수는 1만4414곳으로 전국 사설학원(8만5841개)의 16.8%에 불과하다. 강사 수도 9만6113명으로 전국 학원강사 수(33만7416명)의 28.5% 수준이다. 학생 수 기준으로도 서울의 유·초·중·고교(특수 포함) 학생은 87만7316명으로 전국(585만5796명)의 15%에 불과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신고 건수로만 본다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는 정시모집 수능전형 준비에 유리하고 수능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많은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안일 수 있다"며 "정부가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려면 더 종합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