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2년 10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전담 창구를 방문해 은행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 채권 매입가율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캠코는 금융·보증기관의 코로나19 부실(우려)채권을 원가의 평균 60%에 사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예산을 과하게 받아냈다”는 지적이, 협약 금융기관에서는 “캠코가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시장가보다 싸게 매입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캠코의 새출발기금 채권 평균 매입가율은 37%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말 32%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30%대에 그친다. 매입가율은 채권 매입가액을 채권가액으로 나눈 수치다. 매입가율 37%는 100만 원짜리 채권을 37만 원에 샀다는 의미다.
이는 당초 캠코가 지난해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언급한 평균 매입가율 6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출 채권 매입 재원의 20%인 3조 6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캠코는 정부 출자금 규모의 주요 산정 근거로 ‘매입가율 60%’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담보·보증 채권 매입가율은 85%, 무담보 채권 매입가율은 0~35%였다.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신청액은 총 5조 479억 원으로 그중 부실채권 매입 약정이 체결된 채무 원금은 64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캠코 관계자는 “매입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담보 채권의 경우 (채권 매입 없이 채무 조정이 진행되는) 중개형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최종 인수까지는 무담보 채권보다 시간이 3~4개월 더 걸린다”며 “현재 담보 채권 매입 비중이 낮지만 그 비중이 높아지면 평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캠코가 애초에 무담보 채권 비중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새출발기금 사업 관련 정부 출자금 산출 시 적용된 매입가율에는 무담보 채권 매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는 점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담보·보증부 채권 매입가율이 과다 평가돼 정부 출자금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캠코가 싸게 사올수록 채권을 파는 금융·보증기관들의 손실이 커진다는 점이다. 민간 부실채권(NPL) 유동화 전문 회사에 팔면 더 높은 값을 받고 채권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금융권 한 관계자는 “채권마다 다르지만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권도 매입가율이 30% 이하면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차주가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 낮은 가격에라도 캠코에 팔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캠코의 무담보 채권 매입가율은 28%에 그쳤다.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 규모가 급증했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우려는 더 크다. 지역신보의 한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차주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 현재는 괜찮지만 그 규모가 늘면 지역신보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말 약 23조 원이었던 지역신보 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약 46조 원으로 2배 치솟았다. 지난해 새출발기금 출범 전 지역신보들이 내부적으로 추정한 적정 매각가율은 부실채권 34%, 부실 우려 채권 70%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