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대만 ‘무역 이니셔티브’ 1차 협정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간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대만 중앙통신사가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수일 전 미 의회가 넘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즉각 발효됐다.



앞서 6월 워싱턴DC에서 주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이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빠진 대만과 지난해 6월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해 별도 채널을 구축한 뒤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는 관세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아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미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대만 경제무역협상 판공실은 이번 협정에 세관행정·무역편리화, 양호한 법제 작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5개 의제와 앞으로 협상할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고 소개한 바 있다.

중국은 수교국인 미국이 대만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