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방) 재원 배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시급하지 않은 무기 체계 전력화 사업을 과감히 조정해 북핵 억제와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초정밀 타격 능력 확보에 주력하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회의에도 강조했지만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우리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휴가 마지막 날인 이날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국방혁신위 회의를 열어 사실상 조기 업무 복귀에 나섰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는 이날 2차 회의에서 △합동 군사 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 방안 △2024~2028 국방 중기 계획 방위력 개선 분야 재원 배분 등을 골자로 한 전력 증강 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눈앞에 닥친 것이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해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 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 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정신 전력 극대화에도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김승겸 합참의장은 1차 회의에 대한 후속 보고로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JMS)’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의장은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진 부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 구축, 장병 교육 훈련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