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휴가 중 국방혁신회의 2차 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핵·미사일 억제·대응 능력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군 전력 증강 방안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 체계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위협에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드론작전사령부 창설과 관련해 북한 무인기 도발 시 공세적인 전력 운용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일부터 사흘 동안 초대형 대구경 방사포탄, 무인공격기 엔진 등 중요 군수 공장을 시찰했고 북한 매체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21~24일로 예정된 연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와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의 한미일정상회의를 앞두고 강경 기조를 예고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말 중국·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을 초청해 노골적인 북중러 밀착을 시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중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신형 무인기 등을 둘러봤고 중국 군인의 유해가 묻힌 열사능원을 찾아 북중 혈맹 관계를 과시했다.
신냉전 속에서 북중러가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에 더 집착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이후 수시로 대만을 위협하는 등 팽창주의를 노골화하면서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위협에 휘둘리지 않고 안보 태세를 강화하려면 압도적인 군사력과 싸울 의지를 갖추고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해 실질적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 발전으로 현대전의 양상이 격변하는 데다 인구 절벽으로 병력 자원이 부족하므로 무기 첨단화를 서둘러야 한다. 한때 ‘60만 대군’으로 불렸던 우리 군의 병력 규모는 저출산으로 지난해 50만 명 아래로 줄었다. 평화를 지키려면 압도적 군사력을 갖춘 첨단 강군(强軍)을 건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