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LH 사장은 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의 원인을 지난 정부때 이뤄진 건설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하다"며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