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활성화로 노인 빈곤율을 13%포인트 떨어뜨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5억 원으로 묶인 주택연금 지급 총액 한도를 높여 월 지급금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재정학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만 55세 이상,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충족하는 잠재수요층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노인 빈곤율이 34.3%에서 21.4%로 줄어듭니다. 고령층의 가처분소득(중앙값)은 월 228만 9000원에서 308만 8000원으로 34.9% 불어납니다. 연구를 진행한 최경진 경상국립대 부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은 주택 구입에 대한 욕구가 높아 은퇴 시점에 노후 소득이 부족하나 비유동자산인 주택을 보유한 고령 가구가 많다”며 “이를 유동화해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노인이 매달 일정한 현금(월지급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소득이 부족해 생활비가 여의치 않지만 주택을 가진 노인이 많다는 점에서 주택연금 제도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만 55세 이상,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에 충족하는 잠재수요층은 약 703만 가구로 55세 이상 가구의 64.7%나 됩니다. 이중 8.5%는 소득이 하위 40%에 해당하나 자산(주택 등)은 상위 60%에 속합니다.
주택연금 활성화 대책이 시급할 만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나쁜 수준입니다. 뱅상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지난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례적으로 나쁜 수준”이라며 “연금 제도를 내실화해 노후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엔 부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율은 65세 이전 10% 안팎에 머물다가 66~75세 30%대로, 76세 이후부터는 50%대 중반까지 급격히 치솟습니다. OECD 평균 빈곤율이 전 연령대에 걸쳐 10~20% 사이에 머무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노인 빈곤의 심각성이 눈에 띄죠.
국가 재정을 막대하게 투입하지 않고도 노인 가구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수지상등 원칙(납입되고 지급되는 보험료 총액이 같음)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담보 주택의 미래 가치와 기대 여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지급금이 정해져 재정 부담이 사실상 없는 셈이죠. 고령화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2022년 54.4%에서 2060년 140%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라는 OECD 지적까지 나온 터라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연금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연내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상향 조정해 가입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이 최대 5억 원으로 묶여 있는데 이 한도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올 10월부터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요건이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국가 재정 부담이 급속히 커지는 상황에서 노인의 자산을 유동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며 “이를 위한 정책을 연내 발표될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에도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