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금융 당국 수장들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당장 이달 중 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산정되는지 긴급 현장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늘어난 가계대출이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이 같은 증가세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30년·40년·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DSR을 산정하는지 따져보기 위한 현장 점검에 이달 나설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가수사본부와의 업무협약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DSR 산정 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 금감원이 실태 점검하게 될 것”이라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사라진 이후 DSR이 작동하면서 소득 범위에 따라 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소득을 넘어선 대출이 일어나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40년·50년 만기 주담대가 활성화되면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의 적절성 내지는 방향성을 잡는 과정이 될 것이며, 점검 결과를 살펴본 뒤 하반기 가계대출 정책에 반영할지 챙겨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주담대가 급증한 인터넷은행에 대한 점검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에 맞는지 비판적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같은 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가 끝난 뒤 “최근 4월 이후 가계대출이 갑자기 늘어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분석 내용에 따라 (추가) 보완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주담대가 늘어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연령 제한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본 뒤 어느 정도까지 타이트하게 가야겠다는 판단이 나오면 50년 만기 주담대를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