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핵 오염수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며 “대통령실은 한일 양자 회담에서는 오염수 문제는 논의 안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대통령실 발표와 일본의 보도 중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일본의 오염수 투기와 역사 왜곡에 대해서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해 표기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에 분명하게 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중국발 금융 불안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수출 부진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일본에 성장률을 추월당할 것이란 경고마저 들린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국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상황을 모면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적극적 대책을 내놓을 때”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 원-위안 동조화가 심화되고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 경제 불안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전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신용 불안 가능성, 자본 유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지방과 상업용 부동산 문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등이 심각한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상저하고라고 하는 신기루에서 빨리 벗어나 적극적 재정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허리를 졸라 매다 허리를 다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신에 대한 검찰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런 정치 수사, 조작 수사에 쏟을 에너지를 경제 위기 극복, 민생 회복에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회기 중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체포동의안 당론가결도 생각 중인가’ 등 질문에도 “경제 문제가 심각하니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