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전화금융사기 일당은 2017년 12월부터 2월까지 중국에 콜센터를 만들고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568명으로부터 약 538억 원을 가로챘다.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 51명은 범죄집단을 조직한 뒤 안촌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담보대출 연체, 세금체납 등으로 경매가 예상되는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533명으로부터 보층금 총 430억 원을 편취했다.
경찰이 지난 1년간 전세 사기 등 '악성 사기' 단속을 벌여 약 4만 명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지난 7월31일까지 악성 사기 3만 1142건을 수사해 범죄자 3만9777명을 검거하고 이중 299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기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32만5316건이었던 사기범죄는 2018년(27만29건) 대비 5만건 넘게 증가했다. 이 기간 전체 범죄에서 사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17.1%에서 22.6%로 5.5%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7월 기준 사기범죄는 20만 건을 넘어서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4%에 달한다.
경찰은 사기 범죄 변화 추세를 반영해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 사기,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사이버 사기, 보험 사기, 투자·영업·거래 등 기타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고액 피해사기 등 7개 유형을 악성 사기로 분류해 대응에 나섰다.
유형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전세 사기, 보험 사기, 고액 피해 사기는 모두 전년 대비 검거인원이 늘었다.
전세 사기는 전국에 주택 1만1854채를 보유한 14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 전세자금 788억 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 조직 등 35개 조직을 포함해 총 5087명을 검거했다. 작년에는 884명이 검거됐는데 올해 1∼7월에만 4203명이 검거됐다.
보험 사기 검거 인원은 55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04명) 대비 12.5％ 증가했다. 고액 피해 사기의 경우 1768명으로 지난해 1353명보다 검거인원이 3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시·도청 범죄수익추적 인력을 경찰청 수사2계로 이관해 악성 사기 피해금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을 한 결과 피해금 보전액이 263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882억원) 대비 39.8％ 증가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중요경제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자본시장 불법행위 정보를 제공받게 된 만큼 서울·경기 남부·부산 등 금융권이 집중된 지역에 우선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편성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앞으로 악성사기 근절을 위한 사기방지기본법 등 법령 제정을 통한 사기 근절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서민들이 신속히 형사절차를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범죄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