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기업을 위한 저리 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각국의 자원 무기화 경향이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하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의 보조율 상한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석유·광물 등 해외자원을 개발할 때 정부가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가령 기존에는 1000억 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최대 300억 원까지 저리 대출을 해줬다면 앞으로는 그 한도를 500억 원까지 늘린다는 의미다.
이는 핵심 광물의 확보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최근에는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에 쓰이는 갈륨 등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핵심 광물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의 중심축을 민간에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융자 보조율 상한 확대, 세액공제 등의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성공불융자’의 부활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성공했을 때 원리금과 순수익 일부를 특별 부담금으로 받는 대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융자금을 100% 면제하는 제도다. 기업으로서는 리스크를 낮추는 데 유리하다. 자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 특성상 경기나 기업 상황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사업에 소극적이 되기 쉽다”며 “융자 보조율 확대도 도움은 되겠지만 더 파격적인 지원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