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부산항. 연합뉴스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료 인상을 추진한다. 주요 무역항별 사용료 체계가 1996년에 만들어진 만큼 항만 환경 변화에 따른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르면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항만시설 사용료 개편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올 상반기에 열린 ‘제2차 4대 항만공사 간 업무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2개 항만공사 측은 현행 사용료 체계상 ‘기타항’으로 분류된 울산항과 여수·광양항을 인천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무역항 사용료 체계는 크게 부산항·인천항·기타항 등 3개로 구분돼 항목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된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화물 입출항료 등 항만을 사용할 때 내야 하는 비용으로 요율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해수부 고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요율 체계가 1996년에 확립된 후 최근까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화물 다양화, 선박 대형화 등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항만 업계의 설명이다.
울산항과 여수·광양항 물동량은 이미 인천항을 뛰어넘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광양항 물동량은 2억 7236만 톤으로 인천항(1억 4987만 톤)보다 1억 2000만 톤 이상 많다. 울산항 물동량(1억 9485만 톤) 역시 인천항 대비 약 4500만 톤을 초과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료) 체계 개편 시 일부 항만공사의 투자 여력도 늘어날 것”이라며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해운협회 등 선주 단체의 반발이다. 선주들은 안 그래도 해운업 불황으로 해상운임지수가 하락하는데 항만 사용료까지 인상되면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항만별 물동량 변동에 따른 사용료 체계 개편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고시 개정 가능성은 열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