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 범죄가 급증하면서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원이 중증 정신 질환자에 대해 본인 의지에 관계없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도 국민 3분의 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를 ‘반대한다’고 답한 국민은 6.2%에 불과했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8%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95.4%의 찬성률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대(94.8%), 50대(91.8%), 10~20대(91.4%), 40대(89.8%), 70대 이상(89.2%) 순이었다. 이는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의 피해자가 30대가 다수였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이 94.4%, 남성이 89.7%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93.9%)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충청(93.7%), 서울(91.9%), 인천·경기(91.9%), 부산·울산·경남(91.5%) 순이었다.
‘사법입원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65.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7.8%에 그쳤고 모름·무응답은 6.4%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의 찬성 비율이 7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이상(70%), 40대(66.9%), 50대(66.7%), 30대(62.9%), 10~20대(52.2%) 순이었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찬성 비율이 떨어졌는데 이는 젊은 층일수록 신체·이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여성이 69.5%, 남성이 61.9%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의 찬성률(74.9%)이 가장 높았고 강원(47.4%)의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이번 설문 조사는 21~2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