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했다.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현재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가짜뉴스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한 직후 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는 정보 공개도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일본과의 정보공유뿐 아니라 우리 정부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 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 수입규제는 앞으로도 유지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냈다. 한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며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이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내 수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