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령정보원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 지원으로 3년간 진행하고 이번 12월에 완료되는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법령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며 데이터 구축을 완료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라면,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 가능한 사회적 가치와 공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 확산하는 것을 정부 공공기관의 본질로 정의할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법령 빅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와 공익성이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NIA는 두 개의 큰 공익적 목표를 갖고 사업을 추진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 겪는 규제 및 지원 관련된 애로사항과 불이익을 없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빅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분야별 법령데이터의 지능형/융합형 데이터 처리를 통한 실용적 정보 서비스(인공지능 기반 검색과 챗봇 등)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목표를 달성했다. 두 번째는 리걸테크(Legal Tech)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이 목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보유한 기업 창업, 인력, 기술보호 지원, 업종별 육성/규제 등 최신 법령데이터를 이용한 리걸테크 데이터 생태계를 구현함으로써 달성했다.
빅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3년간 수행한 작업은 ▲1차 연도 ‘중소기업 지원 법령, 중소기업 규제 법령, 법령용어,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5종)’ ▲2차 연도 ‘중소기업 지원 자치법규, 중소기업 규제 자치법규, 법률상담 (5종)’ ▲3차 연도 ‘법령 해석례, 주제별 법령 해석례, 판례, 주제별 판례 (4종)’가 있다.
이를 통해 1,2차 연도에 총 41만 5천 건, 3차 연도에 9만 3천건의 중소기업 관련 법령 빅데이터가 구축되었다. 이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해석례 등 총 14개 종류의 데이터셋을 중소기업 요구에 맞춰 상세 분류한 국내 최초의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번 완료된 빅데이터센터에 대한 기대도 상당하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법률 데이터 유통 체계의 구현으로 법률 관련 데이터를 생산, 가공, 판매하는 기업들의 확대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 시작 단계라 작지만 이미 관련 분야 일자리 105개와 52.5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냈다. 이런 노력들이 합쳐지면서 국내 데이터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대국민 법률 서비스 향상 및 대중화로 법률 정책의 긍정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리걸테크 등의 미래형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체계 정비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이다. 또한, 법률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와 정책 확대로 정부가 목표하는 핀셋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면서 법률 서비스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대한민국 모든 법령을 공포 당일 현행화 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생활법령정보 사업은 실생활에 유용한 법령을 주제별로 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용자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