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오승현 기자김진권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는 입법 분야에서 20여 년간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당과 야당이 화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그는 지평법정책연구소에서 올해 안에 정책 몇 가지를 바꿀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동해보려는 계획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29일 서울 중구 지평 사무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기존에도 많은 정치권의 제언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제안이 확정, 실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연구소 설립 3년 차인 올해는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협치를 방해하는 문제점을 집어내 법이나 규정을 직접 바꿔보자는 공감대가 연구소 내에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가 중요한 입법 과제로 꼽은 분야는 ‘여야 간 협치’다. 갈등이 있더라도 양쪽이 소통해야 정치권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김 변호사는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을 때는 여야가 다투다가도 저녁에 술 한잔 하고 소통하면서 오해를 풀었다”며 “일부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정치의 요체는 협치이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려면 여야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21대 국회 들어 골이 너무 깊어지면서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통과된 ‘공동대표발의제’를 협치를 견인할 좋은 예로 꼽았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해당 법안은 여야가 함께 법안을 발의할 경우 공동대표를 각 당에서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시스템이 협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본다”며 “이 법안으로 100%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개선의 첫걸음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연구소는 9월 21일 ‘국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 절차 개선 과제와 방안’ 정기 세미나를 열어 구체적인 입법 절차 개선 방향을 제언할 예정이다. 또 같은 달 국회 입법 절차와 관련된 가이드북도 출간한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연구소의 노력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년 설립된 정책연구소는 ‘기술 혁신과 인간 존엄’ ‘코로나발 양극화와 법 정책’ 등에 관한 정기 세미나를 진행해왔다. 그 외에도 입법정책 브리핑과 법정책 이슈 브리핑 등 자체 발간물을 지난해 열다섯 차례 발간하는 등 정책과 법률 논의의 장을 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