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장 곳곳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래주머니 규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일 발표한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 규제 톱100’에 따르면 동일한 공정의 유아용 내복의 경우 색깔만 달라도 어린이용이라는 이유로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황당한 규제가 기업을 괴롭히고 있다. 가구 업체도 같은 원자재로 다른 규격의 제품을 다수 생산할 때 일일이 개별 인증을 받느라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다.
해외에서 인증을 받았지만 규제에 막혀 국내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다. 수면 보조 용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는 데이터 기반의 원격제어 수면 개선 제품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 인증을 받았지만 국내 인증을 얻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글로벌 시장의 표준 트렌드가 됐는데도 원격제어에 발이 묶인 것이다. 반려동물 이동 화장(火葬) 서비스 업체는 정부의 허가는 얻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가 나지 않아 운영 지역 확대에 차질을 겪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규 화학 물질 등록 기준과 산업 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 인력 도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야는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관련 규제가 연내에 혁파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 산업이 고전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1%에 턱걸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총성 없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데 민관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을 옥죄는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규제의 배후에 기득권 세력이 카르텔의 아성을 구축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는 작업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