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를 확충하고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은행과 대기업 기업형벤처캐피털(CVC) 등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수준을 낮춰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 자금 회수 시장도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다는 복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스타트업코리아전략회의’에서 “안정적인 벤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모태펀드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벤처·스타트업 대상 투자는 4조 444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7조 6442억 원) 대비 42.1% 감소했다. 투자가 줄어든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모태펀드 결성액 축소가 꼽힌다. 벤처펀드의 70%가량은 모태펀드 등 정책금융의 출자를 받아 결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주도 투자를 확대하는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마중물 역할을 해온 모태펀드도 확충해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35억 원인 올해 모태펀드 신규 출자 규모를 내년에는 454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행 법규상 은행은 자기자본의 0.5% 이내에서만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살 수 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출자 한도를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조성하는 펀드 요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현재 40%로 한정돼 있는 대기업 CVC 내 외부 출자자 비율을 높여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창업가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또한 완화한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M&A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 M&A 전용 펀드를 올해 신설하며 기술 혁신 중소기업을 M&A할 때 받는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또 최근 침체된 IPO 시장을 살리고 자금 회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벤처캐피털(VC)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100억 원 이상을 투자받은 첨단기술기업은 1개 기관의 평가로도 상장할 수 있게 해 회수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