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4년간 320억 유로(약 4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법인세 감면에 나선다.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자 사민당·녹색당·자유민주당의 ‘신호등 연정’이 감세에 힘을 합친 것이다. 연정은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는 독일의 경기 부양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아동 지원 예산을 포기하고 감세를 실시하는 강수까지 뒀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가 법인세 감면 등이 포함된 ‘성장기회법’을 소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29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연정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간 70억 유로(약 10조 원)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Law)’을 통과시켰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협상에 앞서 “대규모 부양책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독일 경제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감면 대상은 직원 수 500명 이하에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약 720억 원) 미만인 제조 중소기업, 이른바 ‘미텔슈탄트’들이다. 미텔슈탄트는 독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독일 정부는 탄소 저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에 투자하는 기업에 추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반도체와 2차전지, 탄소 감축 분야 등을 중심으로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보조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가 내년에 지급할 보조금은 671억 유로(약 96조 원)로 이는 2021년의 2배에 달한다.
이번 부양책에 따른 감세 규모는 당초 예상돼온 연 60억 유로(약 8조6000억 원)보다 10억 유로(약 1조 4000억 원) 늘었다. 독일 내각은 감세안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으나 녹색당이 강력히 반대하던 20억 유로(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아동 기본 보험 예산 감축에 합의하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아동 복지보다 당장 침체 중인 경기를 성장세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실제로 독일 경제 규모는 지난해 4분기 0.4%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0.1% 줄어들었다. 2개 분기 연속 경제 규모가 축소되자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붕괴로 1차 타격을 받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2차 타격을 받았다.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라는 3차 타격이 가해진 상황이다.
1990년 동서독 통일 이후 경제난을 겪은 독일은 중국에 자본재·차량 등을 팔아 위기를 극복했는데 아직도 이 같은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대(對)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로 대중 수출액은 2021년 1230억 달러에서 지난해 1130억 달러로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 전망 수정치에서 올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0.3%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에 시달리는 러시아보다도 나쁜 수치다. 글로벌 주요국 중 역성장 전망이 나온 곳은 독일이 유일하다.
독일 경제 부진은 1차적으로 주요 수출 대상인 중국의 경기 침체에 기인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제조업에 안주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간 자동차와 기계화학 등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유지해왔고 독일의 유일한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 SAP는 1975년에 설립됐다”며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의 가능성을 무시하다 중국에 따라잡혔고 강력한 규제로 독일을 떠나는 기업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