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코리아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벤처 생태계에 대해 이례적으로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체질 개선을 주문한 것은 정부 재정 지원에 의존해 창업 기업 수와 고용 인원 등 양적 지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창업 기업 수와 같은 표면적 실적만 키우는 기존의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가려내 키우는 방식으로 재정 지원 등을 효율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스타트업코리아전략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국내 시장만 쳐다본다면 세계 시장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 혁신을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시장과 세계 시장을 싱글마켓(single market)으로 단일화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창업 생태계는 그동안 막대한 정부 예산과 금융 지원을 받아 성장했지만 기업 수만 늘었을 뿐 내실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정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수는 2017년 3만 3289개에서 2022년 3만 7686개로 13.2% 증가했지만 이 기간 동안 직간접적 수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9%에서 19.1%로 6.8%포인트 떨어졌다. 법인 설립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창업 기업 실태 조사’를 살펴보면 국내 창업 기업 중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투입 비용 중 연구개발(R&D) 비중은 0.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보다 국내 시장을 겨냥한 단순 소매 시장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와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을 키워드로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구상한 것도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스타트업코리아전략회의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현장 기업들의 정책 건의도 쏟아졌다. ‘클라우드호스피탈’의 나자로브 술레이만 대표는 기업에 필요한 외국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비자 취득 절차가 복잡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기술창업비자·창업준비비자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바이오 실험용 필터를 제작하는 ‘움틀’의 박성률 대표는 의약 제조 대기업 셀트리온과의 협업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실증이 완료된 기술에 대한 대기업과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개방형 혁신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서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