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한 여성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됐다. 사진 제공=인천지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내년도 안전관리 예산을 203억 원 늘린다.
식약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 사업 예산을 올해 174억 원에서 내년 377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기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전 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특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 확대 예산이 기존 9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는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돼 있어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내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청소년·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에는 예산 47억 원이 배정됐다.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면서 학교 안팎의 청소년·청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 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5%에 불과했으나 식약처는 이를 학령인구의 33.4%(195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 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 명을 포함해 연간 205만 명에게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예방교재 및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보급 예산은 기존 9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마약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예산은 기존 9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확대한다.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설치에는 예산 14억 원이 신규 배정됐다. 내년 1월부터 ‘24시간 전화 상담센터’를 개통해 마약류 유통·사용이 더 활발한 저녁·심야 시간에 고위험군의 마약류 중독 상담이 가능해진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