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엄연히 있는데…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5년 만에 '최대'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가 2459건이었던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10일 금감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 가운데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전체의 38%(2561건)로 가장 많았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고금리로 피해를 본 사례도 25.6%(1734건)에 달했다. 이외 채권 추심(902건), 불법 광고(791건) 등 순이었다.

반면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되는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이었던 2021년에는 수사 의뢰 건수가 731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495건, 올해 상반기에는 291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