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15조 개선에도…세수펑크에 헉헉대는 나라살림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한 달 만에 15조 원 개선돼 67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연 58조 원 적자를 이미 훌쩍 넘긴 정부로서는 한숨 돌린 듯 하지만 커지는 세수펑크에 적자 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으로 전체 수출이 11개월 넘게 감소하고 있고 부동산 및 자산시장 역시 침체기를 이어가고 있어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정부 목표대로 걷힐 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다음주 세수재추계를 발표한 다지만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후속대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14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 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0조7000억 원 감소한 353조4000억 원, 총지출은 59조1000억 원 줄어 391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 원 적자였다. 한달 전과 비교해 통합재정수지는 17조6000억 원, 관리재정수지도 15조 원 개선된 수치로 정부 부담은 상당히 감소한 셈이다.



다만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13조2000억 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35조3000억 원)등의 지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이른바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기저효과에 따른 개선된 수치조차 정부가 올해 목표치로 삼은 적자 규모 58조 원을 크게 앞선 상황이다.

특히 경기 침체로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어 적자 폭은 하반기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7월말까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3조4000억 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은 54.3%로 전년 동기(65.9%,결산기준)보다 11.6%포인트가 낮다. 세외수입 역시 한국은행 잉여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 원 줄었다. 반면 기금 수입은 보험료(4조8000억 원) 수입과 법정부담금(1조 원) 증가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 원 늘었다.

부족한 재정은 빚으로 메우고 있다. 7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달 전보다 14조5000억 원을 늘었고, 지난해 결산 채무(1033조 4000억 원) 때보다 빚이 64조4000억 원 불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정부 채무 34조 2000억 원을 더하면 국가채무는 1132조 원인데 올해 말 나랏빚 예상치인 1134조 4000억 원까지 2조 원 가량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