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사진. 특허청 제공고급 빌라와 여러 대의 슈퍼카를 과시하던 패션 인플루언서가 이른바 '짝퉁'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정품가액 344억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이자 기업 대표인 A(34)씨를 구속하고 법인과 임직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에 따르면 A씨 외 7명은 샤넬과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 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동종 전과 2범인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역할을 나눌 직원들을 채용해 기업화했다고 기술경찰은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상 제품을 구입한 후 이를 모방한 뒤 반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단속을 피하고자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인 정황도 드러났다. 모방품 제조는 국내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제공특히 A씨는 포털 블로그(누적 방문자 1400만 명)에서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얻은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들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했다.
이렇게 2020년 11월부터 3년여 동안 제조·유통한 모방품은 정가 344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한 범죄수익은 24억 3천여만 원 규모다. A씨는 범죄 수익을 토대로 서울 강남구 소재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의 호화생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시하기도 했다.
기술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 기업의 고소로 시작한 수사에서 대규모 조직적 디자인 범죄를 인지한 후, 피해기업 58곳에 대한 기획수사로 전환한 바 있다.
또 대전지검과 협력해 주범 A씨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범죄수익 24억 3천만 원 전액을 추징보전했다. 일당이 가지고 있던 모방품 600여 점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첫 사례로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된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