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사회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 비대면진료가 다음달부터 진행될 국정감사 무대에 선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의 고충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진료 범위가 크게 축소됐고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업계는 벼랑 끝에 선 비대면진료가 국감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10일부터 진행될 국감에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인 출석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여야 복지위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김 대표는 국감 무대에 서게 된다. 김 대표는 현행 시범 사업에 따른 플랫폼 운영 현황 등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보다 다양한 플랫폼 기업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비대면진료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중단됐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약 배송은 이달부터 중단 됐으며 초진부터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전환됐다.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던 병원만 이용해야한다. 비대면진료를 받은 후 약을 받기 위해선 약국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된 6건의 법안을 중심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불법 비대면진료 근절 등 지침 위반 사례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산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의료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야간·휴일·연휴에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논의는 이미 30여년 간 이어졌으며 최근 3년간 1400만 명의 국민이 경험하며 효용성과 방향성 입증됐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실제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점진적인 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