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 체류, 기업의견 적극 반영" 이정식 "가사도우미 도입 해결책 찾겠다"

20일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3’이 열린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은 이른 아침부터 참석자로 북적였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 고용노동부는 인력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런 업무를 종합적으로 맡을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이민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민정책에서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예컨대 일을 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기업이 추천하면 비자·영주권 발급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업 스스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연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관련해 노동자, 사용자, 인증 기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경제 관료들 역시 주제 강연에 귀를 쫑긋 세웠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흥미로운 주제였다(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민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개발하겠다(이형일 통계청장)” “시의적절한 주제로 우리 경제에 큰 의미를 담은 행사였다(장영진 산업부 차관)”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유학생 사업을 진행하는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아침부터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됐다”며 “이번 미래컨퍼런스를 통해 유학생 사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강연 내내 쉴 새 없이 필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유학생을 붙잡지 못하는 것 같다’는 질문에 연사들은 싱가포르와 독일의 사례를 들며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끔 다양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고학력자뿐 아니라 숙련공에 대해서도 유리한 체류 비자를 발급하는 호주의 사례에 주목했다. 불법체류자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섬나라인 한국의 지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들도 한국에서 나름의 역할이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부정적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