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세청지난해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67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정부 미수납액은 67조 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미수납액 규모는 △2018년 48조 4065억 원 △2019년 51조 491억 원 △2020년 54조 3772억 원 △2021년 61조 392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액이 56조 745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도 각각 4조 1936억 원, 1조 4679억 원에 이르러 기재부 다음으로 많았다. 미수납 사유로는 체납자의 경제력 부족, 거주 장소 불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예산 부족에 따른 관계 기관의 미수납액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예산 부족 미수납액은 징수 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예산 부족으로 내지 못한 금액이다. 기재부의 지난해 예산 부족 미수납액은 222억 원으로 전년(78억 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다. 진 의원은 “경제성장 회복으로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