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 앞에서 길게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은 소득·자산 모두 부족한 ‘저(低)자산 저소득’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과 소득 수준 모두 낮은 고령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쪽으로 기초연금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발간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의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선 ‘저소득 고(高)자산’ 노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초고령 빈곤층 중심의 ‘저소득 저자산’ 취약계층에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 ‘저소득 저자산’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에 달한다. 이 중 ‘저소득’은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층을, ‘저자산’은 포괄소득 기준 빈곤층을 뜻한다. 반면 소득은 적지만 자산은 충분한 ‘저소득 고자산’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로 나타났다.
소득만으로 평가했을 땐 ‘저소득 고자산’과 ‘저소득 저자산’ 모두 저소득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저소득 고자산’ 유형은 보유 자산 규모가 충분하다. 이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취약 계층인 ‘저소득 저자산’에 정책 지원을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득·자산 모두 부족한 노령 인구를 실질적인 취약 계층으로 놓고 봐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자산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포괄소득화’나 ‘연금화’ 방법을 활용하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0%가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독일·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이 비율이 10% 안팎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이 모두 모자란 노인에 기초연금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에 초점을 맞춰 전체 고령층의 70%에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에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규모가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저소득 고자산’ 고령층은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려면 기초연금을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