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기업의 채무 상환 부담 증가 등이 현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당분간은 대출 증가세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9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25.7%로 1분기(224.5%)보다 소폭 확대됐다. 가계신용 레버리지가 101.7%로 1분기(101.5%)와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기업신용이 124.1%로 1분기(123.0%)보다 확대된 영향이다.
한은은 우리나라 신용 레버리지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주택시가총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명목 GDP의 2배 수준이었으나 최근 3배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낮은 대출금리, 규제 완화 등 완화적인 금융 여건으로 가계신용이 확대되면서 가계신용 비율은 100%를 웃돌면서 선진국(73.4%)과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문제는 최근 주택가격 반등세가 나타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가격은 2021년 10월 고점에서 24.8% 하락했다가 올해 1~7월 중 11.2%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된다면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한은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및 리스크 요인으로 가계부채 증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부문 익스포저 부실위험 확대, 가계·기업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을 꼽았다. 한은 관계자는 “부채 디레버리징과 자산가격 조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금융불균형의 누증은 금융시스템과 자산시장 간 연계성을 강화시켜 자산가격 급락 시 금융·실물경제를 동시에 위축시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당국 간 협조를 강조했다. 먼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과 금융안정 상황에 맞춰 거시건전성 관련 조치를 재조정하는 한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증 규제 우회수단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용중개 기능이 과도하게 위축돼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촉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는 한편 가계부채 질적구조의 개선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