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펀드 신속심사' 특명에 적체 80% 해소

금융감독원이 올 초 이복현 원장의 특명에 펀드 신속심사실을 신설한 후 사모펀드 등록 지연 건수를 기존보다 80%가량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 사모·외국 펀드 등록 대기 건수가 지난해 말 1만 1948건에서 올 8월 말 2476건으로 급감했다. 비율로는 79.3%가 감소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사모펀드 미처리 보고 건이 같은 기간 1만 1730건에서 2458건으로 79.0% 감소했다. 외국 펀드는 218건에서 18건으로 91.7%나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변화가 신속심사실 설치로 지난해까지 4∼5개월가량 소요되던 펀드 등록 처리 기간을 2∼3개월로 단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금감원은 1월 말 기관 내에 펀드 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13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 이 원장은 올 2월 자산운용사 대표들을 만나서도 “신속한 인허가와 펀드 심사를 통해 (운용사의) 신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처리 건수가 많은 자산운용사에 방문해 보고 사항을 일괄적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오류 사례와 유의 사항 등을 전달하는 만큼 보고 미숙으로 인한 처리 지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업무 처리 방식도 접수 순서에 따른 건별 방식에서 회사·유형별 일괄 처리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였다. 올 7월 1일에는 서식을 개정해 설정·설립 관련 보고 사항을 핵심 사안 위주로 간소화하기도 했다.

외국 펀드에 대해서는 7월부터 등록·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4분기부터는 개정 서식을 지원하는 일반 사모펀드 보고 접수 시스템 개선 작업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펀드 신속심사실 신설 이후 운용 업계와 7차례나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무 역량을 집중해 잔여 적체 건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며 “업무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펀드 심사 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