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으로 위장"… 불법 외환거래 급증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가 2021년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6조 3000억여원이 적발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재산 도피·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총 129건이었다. 단속 적발 금액은 6조 33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적발 금액(1조 3495억원)의 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 관련 조사가 시작되면서 단속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 자금을 무역 대금으로 위장해 1조 6230억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하는 등 기존에는 없던 유형의 불법 외환거래도 적발됐다.

정태호 의원은 “코로나 이후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 신종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