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 난민 보호 제도 1년 연장…"2025년 3월까지 유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시행한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 제도의 기한을 1년 연장한다.



29일(현지 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내무장관들은 전날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임시 보호 명령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4년 3월에서 2025년 3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시 보호 명령 제도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EU 역내에서 거주권과 노동시장 접근권을 가지며 주택 및 의료 지원 등 사회복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EU 내무장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3월 초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개발 심사를 생략한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 일바 요한손 EU 내무 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내무장관 회의가 끝난 뒤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인 약 400만명이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5만여 명은 이미 유럽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며 30만여 명은 고용지원정책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르난도 그란데말라스카 스페인 내무장관은 "EU는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제도 연장은) EU에서 안식처를 찾은 400만 명의 난민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제도가 더는 필요하지 않고 모두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