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서 10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현재 진행 중인 4곳의 PF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96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PF사업은 보통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사업이다.
LH의 PF 사업 중 성남 판교의 알파돔시티는 LH가 934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까지 89억2000만원만 회수했다. 현재가치(지분평가액)는 3억원에 불과해 손실액만 841억8000만원에 이른다.
경기 용인 동백의 쥬네브는 63억원을 투자했지만 아직 회수한 돈이 없다. 서울남부교정 비채누리 역시 48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금은 0원이다. 쥬네브와 비채누리는 각각 파산과 사업협약 해지로 투자금 회수도 요원한 실정이다.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는 94억원을 투자해 16억6000만원의 손실을 냈다.
LH 측은 부동산 불황 및 사업 기간 장기화, 미분양 등의 이유로 금융 비용이 증가해 사업수지가 악화했다는 입장이다. 또 더 이상 PF 관련해 신규 출자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LH의 손실액은 사실상 매몰 비용”이라며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한 과도한 참여보다 LH의 공익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함께 공적자금의 역할에 맞는 사업비가 투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