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세수 감소로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 예산을 짜놓은 가운데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보다 7조원 넘게 불어날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증가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내년 23조6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22.4%) 급증한다.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는 각종 세제 지원 조치에 따른 것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로 3조6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1696억원이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복지 세금감면액은 올해 약 22조9000억원에서 내년 24조7000억원으로 7.8%(1조8000억원) 증가한다. 저소득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CTC)에 5000억원, 근로장려금에 4000억원가량의 조세지출이 추가로 투입된다. 보건 분야 감면액은 약 5000억원, 농림수산 분야 감면액은 3000억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