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맞은 검찰, '이재명 쪼개기 기소' 나설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잠정적으로 혐의를 인정한 ‘위증교사 의혹’을 우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도 출근해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는 등 총력을 쏟았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처리 방향에 관해 결정된 것은 아직 없다”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충분한 보강 수사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가 혐의나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추가로 기각될 경우 이미 재판 중인 사안도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2월 27일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되고 3월 22일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전례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장기간 수사를 한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논리만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쪼개기 기소’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위증교사 혐의를 분리해 기소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언급한 백현동 의혹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은 법원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적시한 만큼 집중적인 보강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본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에 사건을 돌려보낸 뒤 쪼개기 불법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추가 혐의와 함께 추후 기소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이 백현동 의혹에 대한 직접 증거,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공모관계 보강을 주문한 만큼 보완 후 영장 재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또다시 국회 체포동의안 등 정치적 부담이 커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게 중론이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경우 이 대표는 최소 3개 이상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와 성남FC 사건 관련 혐의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의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 연기된 대장동 의혹 재판은 6일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