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ILO 제소·파업…정부에 교섭 압박 수위 높이는 노조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정부에 교섭 상대로 인정하라는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비준한 제98호 협약을 위반했다는 추가 증거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98호는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호한다는 ILO의 핵심 협약 중 하나다. 정부는 2021년 4월 제98호를 비롯해 3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고 1년 뒤인 작년 4월 이들 협약을 발효했다. ILO 협약은 보편적인 국제 규범으로서 현행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양대 노총은 작년 6월과 7월 정부를 ILO에 협약 위반으로 제소했다. 정부가 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로 교섭권을 침해하고 노사 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올해 6월 ILO는 이 제소를 받아 들여 정부에 공공부문 노조와 교섭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지지 않자, ILO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달 제소건을 판단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11일부터 정부에 민영화 중단과 노정 교섭을 촉구하면서 2차 공동 파업을 연다. 4개 공공기관의 노조원 2만5000여명이 참여한다. 지난달 14일에는 철도노조가 1차 공동파업을 했다. 노조는 11월까지 총 3차례 공동파업을 열 방침이다.

ILO 협약을 둘러싼 노정 갈등은 정권이 바뀌면서 예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ILO 협약을 비준하면서 노동권 강화 계기로 평가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산업 현장에서 ILO 협약이 만들 혼란을 우려해왔다. 법조계에서는 ILO 협약이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이 짙어 국내법과 정합성을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