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 정책 연구 과제’ 상당수가 해당 연구 과제들을 선정하는 심사위원들에게 배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경사연에서 입수한 ‘2021∼2022년 경사연 인문 정책 연구 과제 심의·선정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1~2022년 인문 정책 연구 과제 중 공모 과제를 제외한 지정 과제는 총 8건이었는데 모두 연구 과제를 선정·심사하는 인문정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맡았다. 해당 과제의 총 용역비는 3억 9900만 원이었다.
강 의원은 이처럼 연구 과제 심사위원들의 용역 수행이 가능했던 이유로 인문정책특위 구성과 임명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사연은 운영 규정에서 인문 정책 연구 과제 선정·평가를 위해 인문정책특위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위 위원 추천과 선정 과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경사연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특위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에서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실제 2021년 정해구 이사장 취임 이후 구성된 인문특위(13명)를 보면 김 모 위원장(전 대통령 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 양 모 위원(전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대부분 정 이사장 구미에 맞는 진보 진영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인문특위가 이사장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인물로 구성됐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