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체단체는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시는 착공 전 공사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고 청주시는 전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경기도는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를 줄였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면서 재정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주는 데다 취득세·거래세 등 지방세 징수도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보여 지출 구조조정 계획 마련에 한창이다. 대구시는 올해 6200억 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재정 운용 방향을 비상 체제로 전환했다. 대구시는 우선 세출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한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일시 중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를 제외하고 시급하지 않은 위탁관리비 등은 일부 지급 유예를 검토한다. 연말에 집중된 각종 행사와 시상식, 포상금 등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거나 내년 이후로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충북 청주시는 각 실·국장이 중심이 돼 전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성과가 낮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 축소, 통·폐합 등을 통해 1단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또 집행 부진 사업, 연례 반복 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에 대해 2단계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경상적 경비와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톱다운 방식으로 올해 대비 10~20% 내년 예산을 축소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조 9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장 이상 간부의 업무추진비 10%(도지사 20%)를 삭감하는 등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섰다. 평택시는 자체 사업 재원을 최대 20% 감액 편성하도록 고지했고 의왕시는 신규 사업은 지양하면서 실효성 낮은 사업은 내년에 조정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원주시가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해 관광 열차 등 공원을 조성하는 ‘반곡 파빌리온 스퀘어조성 사업’은 최근 2차 추경으로 예산 229억 원을 편성했는데 3차 추경 때는 대폭 삭감해야 할 형편이다. 강원도는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외부 용역이나 행사를 줄이고 신규 사업은 검토를 거쳐 구조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울산시는 민간 위탁 사업이나 민간 보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또 올해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 보이는 사업은 전체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돌려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지자체도 속속 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5000억 원에 가까운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IMF 위기 이후 25년 만에 닥친 재정 가뭄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 체계로 운용한다고 밝혔다. 단순 행사는 통합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불용시키거나 정리한다. 낭비성 업무는 줄이고 대형 SOC는 속도를 조절하는 등 지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방채 채무 잔액이 2020년 1조 1515억 원에서 지난해 1조 5410억 원까지 증가했지만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고민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는 내년에 올해보다 1000억 원 정도 많은 5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시 관계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의 재원은 어떻게든 마련을 해야 하니 부족한 부분은 지방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