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1~8월 기준) 산업기술 유출 사범 검거가 국내와 해외 통틀어 총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중국이 가장 빈번했다. 경찰은 국가 경쟁력 악화 우려에 수사 인프라를 확대하며 핵심 산업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9일 경찰청 안보수사국 자료에 따르면 핵심 산업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범은 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건)보다 2배 증가했다. 중국으로 유출된 기술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일본·대만·이라크·호주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중국은 지난해도 해외 유출 12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며 최다 유출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국내 대형 병원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중국 국적의 연구원이 첨단 의료용 로봇 관련 기술 파일 1만여 개를 중국에 무단 유출해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기술 유출 유형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형법 위반이 13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산업기술 유출)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는 없었던 방위사업법과 방산법(방산 기술 유출) 위반 사례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다만 방위 사업과 관련된 기술 유출은 해외가 아닌 국내 중소기업 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종의 경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계, 정보통신, 반도체, 자동차·철도, 디스플레이 등이 주류였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 없었던 우주산업(1건)과 생명공학(2건) 등의 부문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견됐다. 피해 기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69건 가운데 58건으로 약 84%를 차지했고 대기업은 11건으로 16%를 차지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기술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관련 수사 인력과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중장기적 패러다임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인적 보안 제도가 중요한 만큼 인터폴 등 해외와의 공조는 물론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업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간 국내 핵심 산업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특별 단속을 벌인 바 있다.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말 기술 유출과 관련한 신종 범죄 수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 보라색 수배(퍼플 노티스)를 발령하기도 했다. 보라색 수배는 인터폴 회원국 간에 범죄 수법을 공유해 초국경 범죄를 예방할 목적으로 발부되는 여덟 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기술 유출’ 사건과 관련해 보라색 수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산업기술안보 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하는 등의 수사 인프라 확대,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통한 수사 역량 강화로 검거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